11월에는 시행일이 서로 다른 제도 변경이 이어집니다. 이 글은 제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련 자료를 직접 읽고 확인한 세 건을 시행일 순서대로 표에 담았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11월 12일에는 미신고 숙박상품 중개 제한, 13일에는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 27일에는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이 시작됩니다. 기준일은 2026년 10월 31일이며, 시행 전이라 세부 운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월 제도 변경은 날짜별로 어떻게 정리됩니까?
| 시행일 | 오늘부터 | 바뀌는 내용 | 해당자 | 소관 |
|---|---|---|---|---|
| 11월 12일(목) | 12일 후 | 확인할 수 없는 숙박상품 중개 금지,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 | 온라인 숙박 중개 업체(이용자는 과태료 대상 아님) | 보건복지부 |
| 11월 13일(금) | 13일 후 | 전세사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시작 |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 | 국토교통부(지급·정산은 LH) |
| 11월 27일(금) | 27일 후 | 난임치료휴가 유급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 급여 상한 16만 8,420원에서 33만 6,840원으로 상향 | 난임치료휴가를 쓰는 노동자와 사업주 | 고용노동부 |
달력에 옮길 때는 12일과 13일이 하루 간격이라는 점을 먼저 보시면 좋습니다. 13일과 27일 사이는 14일입니다. 세 제도는 대상이 서로 달라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줄만 골라 확인하셔도 됩니다. 아래에서는 제도마다 어떤 조건이 붙는지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미신고 숙박상품 중개 제한은 무엇이 새로 생깁니까?
보건복지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일 공포돼 11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0월 19일 밝혔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온라인 숙박상품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는 숙박업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의무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출처 |
|---|---|---|
| 시행일 | 2026년 11월 12일 | 뉴시스(보건복지부 발표 인용) |
| 새 의무 | 숙박상품을 중개할 때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중개하지 않음 | 뉴시스 |
| 위반 시 | 과태료 500만 원 | 뉴시스 |
| 적용 범위 | 숙박업자에게 직접 상품을 받는 온라인여행사, 그리고 다른 업체의 숙박상품을 자기 화면에 연결해 판매를 알선하는 플랫폼 | 뉴시스 |
| 이용자 영향 | 과태료는 중개 업체에 부과되며, 예약 목록에서 일부 숙소가 빠질 수 있음(제 해석) | 제 추정 |
| 운영지침 | 복지부가 지방정부와 중개 업체에 배포 예정, 세부 내용은 미확인 | 뉴시스 |
표에서 이용자 영향 줄은 보도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법 취지를 읽고 덧붙인 추정입니다. 과태료를 내는 쪽이 중개 업체라는 점만 보도에 명시돼 있습니다. 숙박 예약을 11월 12일 전후로 잡으셨다면 예약 확정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은 보증금별로 얼마나 달라집니까?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돈을 빼서 계산합니다. 빼는 항목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입니다.
아래 표의 첫 줄은 국토교통부가 든 공식 예시이고, 나머지 세 줄은 같은 방식으로 제가 보증금 2억 원을 놓고 계산한 값입니다. 임대료 지원액 같은 다른 차감 항목은 넣지 않은 단순 계산입니다.
| 보증금 | 최소보장금(3분의 1) | 이미 회수한 금액 | 부족분(최소지원금) | 구분 |
|---|---|---|---|---|
| 1억 5천만 원 | 5,000만 원 | 3,000만 원(경매 배당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 | 2,000만 원 | 공식 예시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4,000만 원 | 약 2,667만 원 | 제 계산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6,000만 원 | 약 667만 원 | 제 계산 |
| 2억 원 | 약 6,667만 원 | 7,000만 원 | 0원(3분의 1 초과) | 제 계산 |
신청 시점도 중요합니다.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했다면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그렇지 않으면 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3일부터 모든 피해자가 바로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매 종료 전에 먼저 주는 선지급금이 도입되며, 공식 예시는 보증금 1억 5천만 원에 임대료 지원액 1천만 원이면 선지급금이 4천만 원입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지급 여부와 액수를 알리고 30일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전세사기 최소보장 계산 글에서도 같은 제도를 다뤘습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입니까?
고용노동부는 8월 23일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내면서 11월 27일부터 유급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휴가 6일은 그대로이고, 그중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만 늘어납니다.
| 항목 | 11월 26일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연간 휴가 | 6일 | 6일(그대로) |
| 유급 일수 | 최초 2일 | 최초 4일 |
| 급여 상한(정부 안내) | 16만 8,420원(2일 기준) | 33만 6,840원(4일 기준) |
| 일수로 나눈 값(제 계산) | 하루 8만 4,210원 | 하루 8만 4,210원 |
| 불리한 처우 시 | 벌칙 규정 없음(이번에 신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두 상한액을 일수로 나누면 둘 다 하루 8만 4,210원입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은 하루 상한을 올린 것이 아니라 상한이 적용되는 날수를 늘린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하루 상한이라는 표현은 제 해석이고, 공식 자료는 총액만 적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급여를 지원하는 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즉 중소기업 소속 노동자이며, 연합뉴스는 대규모 기업에서는 회사가 전액을 부담한다고 전했습니다.
휴가 범위는 이미 넓어져 있습니다. 2025년 8월부터는 난임검사와 배란유도 기간도 휴가로 쓸 수 있고, 2026년 5월부터는 진단서 대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의 난임치료휴가 유급 4일 글은 이미 쓴 휴가일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따로 설명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규정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연합뉴스는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에게는 신청 관련 비밀을 지킬 의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휴가를 쓰는 분은 인사 담당자에게 신청할 때 이 두 가지가 지켜지는지 알아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같은 달에 시행되는 다른 제도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위 세 가지 외에도 11월에는 여러 제도가 시행됩니다. 아래는 이 사이트에 이미 올라 있는 글의 제목 목록이며, 이번 글에서 제가 새로 확인한 내용은 아닙니다.
- 산불조심기간 45일 중 33일, 과태료 상한 오릅니다
- 술병 경고그림 11월 9일, 옛 표기는 5월까지 팝니다
- 11월 건보료, 지역가입자는 작년 소득이 반영됩니다
- AI 가짜 의사 식품 광고, 11월 27일부터 금지
- 도약계좌 갈아타기, 11월 27일 전에 ‘이것’ 놓치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숙박 중개 운영지침의 세부 내용과 전세사기 최소지원금의 접수 시작일, 접수 창구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과 법령 조문의 원문도 직접 열어 보지 않고 정부 보도와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개인별로 지원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이 글로 판정할 수 없으며 LH, 고용노동부, 해당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로 읽은 자료는 정책브리핑의 전세사기특별법 시행령 개정 소개(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3064), 고용노동부의 난임치료휴가 보도자료(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813), 뉴시스의 숙박상품 중개 제한 보도(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019_0003830924), 연합뉴스의 난임치료휴가 보도(https://www.yna.co.kr/view/AKR20260822027600530)입니다.
사진 출처: 정부세종청사 사진은 위키미디어 커먼즈의 Minseong Kim 촬영 ‘Government Complex Sejong (N)’(CC BY-SA 4.0)입니다. 보건복지부 표지석은 뉴시스, 빌라 밀집 지역은 정책브리핑에 게재된 사진이며, 난임치료휴가 안내 그림은 연합뉴스 기사에 실린 고용노동부 안내 그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