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2027년 예산을 두고 ‘127억원이 0원이 됐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서은혜 작가의 유튜브 영상 자막에서 시작된 숫자인데, 어느 단계에서 나온 숫자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 글은 10월 19일부터 10월 28일까지 나온 경기도 입장, 국정감사 발언, 연합뉴스 등 보도, 장애인단체 성명을 표로 모아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기준 시각은 2026년 10월 30일 오후이며, 경기도가 11월에 본예산안을 도의회에 내면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면 ‘0원’은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 1차 조정안에서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도됐습니다. 경기도는 같은 시기에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아래 사진은 서은혜 작가가 출연해 얼굴을 알린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의 tvN DRAMA 공식 유튜브 영상 썸네일입니다.
이 사업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세 분야에서 최중증장애인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 공공일자리입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액 도비로 운영되고 올해 127억원이 투입됐으며, 올해 857명이 근무 시간에 따라 월 80만~100만원을 받았습니다.
예산 논란은 언제부터 어떻게 번졌습니까?
논란은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불거졌습니다. 이후 장애인단체의 결의대회, 서은혜 작가의 영상, 경기도의 해명이 차례로 이어졌습니다. 아래 표는 보도된 순서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 날짜 | 누가 | 무엇을 했습니까 | 출처 |
|---|---|---|---|
| 10월 19일 | 국정감사, 부승찬 의원과 추미애 경기도지사 | 의원이 장애인 일자리 예산 127억원이 내년도 예산에서 빠졌다는데 맞느냐고 물었고, 지사는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답했습니다. | 이데일리, 경기일보 |
| 10월 23일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은혜 작가 | 단체는 경기도청 앞 결의대회에서 27일부터 단식 투쟁을 하겠다고 밝혔고, 서은혜 작가는 같은 날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 비마이너, 머니투데이 |
| 10월 24일 | 경기도 대변인 서면 브리핑 | 내년 가용 예산이 예년의 40%대이고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 예산만 1차로 담아 도의회와 사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뉴스포털 |
| 10월 26일 | 경기도, 추미애 경기도지사 |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특정 예산이 삭감된 것처럼 회자되는 데 우려를 밝히고, 장애인 관련 예산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 여주신문, 중부일보 |
| 10월 27일~28일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 경기도청 앞에서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 연합뉴스 |
| 10월 28일 | 경기도 관계자 |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연합뉴스는 최종 본예산 편성 때 다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 연합뉴스 |
표에서 눈여겨볼 점은 10월 24일 브리핑이 이 사업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경기도의 두 차례 브리핑에 해당 사업의 미반영 여부를 확인하거나 부인하는 설명이 없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이 사업을 지목해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은 10월 28일 도 관계자의 발언에서 확인됩니다.
서은혜 작가의 영상 자막은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이 127억원에서 0원으로 삭감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자막은 작가가 직접 계산한 숫자가 아니라 영상에 붙은 설명이고, 같은 숫자가 국정감사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후 여러 매체가 이 숫자를 제목에 옮기면서 ‘확정된 삭감’처럼 읽히게 됐습니다.
이미지 출처: 위키미디어 커먼즈, hyolee2 촬영, CC BY-SA 3.0.
‘0원’은 최종 예산이 맞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담당 부서의 요구안, 예산 부서의 조정, 도의회 제출, 도의회 의결을 차례로 거칩니다. 연합뉴스는 경기도가 2027년도 본예산 1차 조정안에서 이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전했고, 장애인단체는 예산 부서 심의 과정에서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설명은 모두 첫 번째 단계를 가리킵니다.
| 단계 | 시점 | 이 사업의 현재 상태 | 근거 |
|---|---|---|---|
| 1차 조정안, 도의회 사전 협의 | 현재 진행 중 | 이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도됐으나 경기도는 확정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 경기도뉴스포털 |
| 본예산안 도의회 제출 | 11월(경기도 발표) | 제출 전이라 항목과 금액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 경기도뉴스포털 |
| 도의회 심의와 의결 | 12월(경기도 발표) | 시작 전입니다. | 경기도뉴스포털 |
| 법정 제출 기한 | 11월 11일(오마이뉴스 계산) |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기준으로 계산한 날짜입니다. | 오마이뉴스 |
2026년 10월 30일 기준으로 11월 11일까지는 12일이 남았습니다. 경기도는 제출 시점을 ‘11월’이라고만 밝혔으므로 11월 11일은 법에 따른 계산값이며 도가 발표한 날짜는 아닙니다. 제출된 본예산안에서 이 사업 항목이 보이는지가 첫 번째 확인 지점입니다.
두 번째 확인 지점은 12월 도의회 심의와 의결입니다. 경기도는 최종 본예산 편성 때 이 사업 예산을 다시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반대로 제출안에도 항목이 없다면 도의회 심의에서 다시 논의되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11월 제출안이 나오기 전에는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제공 사진(경기도의회 본회의), 공공누리 제1유형.
127억원과 880명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보도에는 127억원, 880명, 857명, 월 80만~100만원처럼 여러 숫자가 함께 나옵니다.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보려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2026년 사업 안내에 나온 임금 단가로 직접 계산해 보았습니다. 사업 안내에는 월 80시간 근무가 1,078,440원, 월 64시간 근무가 862,76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항목 | 값 | 계산 방법과 출처 |
|---|---|---|
| 월 80시간 근무 임금 | 1,078,440원 | 2026년 사업 안내 |
| 월 64시간 근무 임금 | 862,760원 | 2026년 사업 안내 |
| 80시간 연 임금 | 12,941,280원 | 월 임금에 12개월을 곱함(직접 계산) |
| 64시간 연 임금 | 10,353,120원 | 월 임금에 12개월을 곱함(직접 계산) |
| 880명 전원이 80시간 근무할 때 | 약 113.9억원 | 연 임금에 880명을 곱함(직접 계산) |
| 880명 전원이 64시간 근무할 때 | 약 91.1억원 | 연 임금에 880명을 곱함(직접 계산) |
| 2026년 사업 예산 | 127억원, 127억 7천만원 | 연합뉴스는 127억원, 장애인단체 성명은 127억 7천만원 |
| 예산을 880명으로 나눈 값 | 약 1,451만원 | 127억 7천만원 기준, 참여자 임금만이 아님 |
계산 결과 참여자 임금만으로는 약 91억원에서 114억원이 됩니다. 장애인단체 성명은 올해 127억 7천만원의 예산이 참여자 880명과 전담 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마이너는 이 사업이 2026년 기준 최중증장애인 880명과 전담 인력 80명을 고용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127억원을 880명으로 나눈 1,451만원은 한 사람이 받는 임금이 아닙니다. 계산상 남는 약 14억원에서 37억원은 전담 인력 인건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단가표로 낸 추정이고 실제 집행 내역을 본 것은 아닙니다. 880명은 사업 안내의 사업량이고 857명은 연합뉴스가 전한 올해 실제 근무 인원이어서 두 숫자를 섞어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 출처: 경기도 뉴스포털 제공 사진(경기도청 전경), 공공누리 제1유형.
확인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산 논란은 숫자가 단계마다 다른 뜻으로 쓰여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아래 표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와 확인하지 못한 범위를 나눈 것입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 |
|---|---|---|
| 확인함 | 2026년 이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이며 올해 127억원이 들어갔습니다. | 연합뉴스 |
| 확인함 | 경기도는 본예산안을 11월에 도의회에 제출하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경기도뉴스포털 |
| 확인함 | 경기도 관계자는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연합뉴스 |
| 직접 계산함 | 월 단가에 12개월과 880명을 곱한 참여자 임금 약 91억~114억원 | 2026년 사업 안내 단가 |
| 확인하지 못함 | 11월 제출 본예산안에 이 사업 항목과 금액이 들어가는지 | 제출 전 |
| 확인하지 못함 | 127억원 가운데 참여자 임금과 전담 인력 인건비의 실제 비중 | 집행 내역 미열람 |
| 확인하지 못함 | 단체의 단식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 집회 보도만 확인 |
이 글의 계산과 표 정리는 제가 공개된 보도와 자료를 대조해 만든 것이며, 경기도 발표 날짜는 경기도뉴스포털(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811)에서, 사업 개요는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https://www.ggnurim.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 기사를 읽을 때는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첫째는 말하는 단계가 1차 조정안인지 본예산안인지 의결 결과인지입니다. 둘째는 총액을 참여자 수로 나누기 전에 전담 인력 인건비 같은 포함 항목이 있는지입니다. 셋째는 ‘0원’이 영상 자막의 설명인지 단체의 주장인지 경기도 입장인지 말한 주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