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기술자료를 건네기 전, 계약서의 보호 조항부터 막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이런 사전예방부터 기술탈취·유출 후 대응까지 무료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최대 80시간이라는 안내를 소송비 전액 지원이나 승소 보장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AI로 만든 설명용 장면이며 실제 기관 사진이 아닙니다.
1. 피해가 생기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기술보호 관련 사전예방이 필요한 중소기업도 지원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운데 법률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해당합니다.
이미 기술탈취나 유출 피해를 입어 구제 방안을 찾는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맡는 곳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입니다.
개인의 일반 민사상담이나 모든 사업상 분쟁을 다루는 제도로 넓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문제가 기술이나 지식재산권 보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2. 무료 자문은 얼마나, 무엇을 도와줄까요?
사전예방은 최대 60시간·3개월, 사후대응은 최대 80시간·6개월입니다.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가가 기업에 연결되어 기술보호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두 지원의 최대 시간을 합쳐 모든 기업이 140시간을 받는 구조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사전예방에는 기술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서류작성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사후대응은 기술탈취·유출 분쟁의 처리 방향을 상담하고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특허심판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자문 범위에 들어 있습니다.

3. 소송비나 현금도 함께 지원될까요?
이 서비스의 지원유형은 상담이며, 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료 법률자문과 소송 수행 비용 전액 지원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공식 안내에 없는 변호사 선임료·인지대 등의 지급을 이 제도의 혜택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원기업 선정과 전문가 매칭을 거쳐 법률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자문 종료 뒤에는 정산과 만족도 조사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청만으로 원하는 전문가나 최대 자문시간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어디에서, 언제까지 신청하면 될까요?
기술보호울타리의 법무지원단 안내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합니다.
접수는 연중 상시이지만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입니다.
특정 날짜의 마감시각이 있는 공고가 아니며, 실제 지원 여부는 접수·선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는 신청서 작성·제출로 안내되어 있고, 운영기관은 이메일 접수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래 공식 안내의 ‘법무지원단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열어 현재 양식과 제출처를 확인하면 됩니다.
사업 내용을 확인하는 단계와 실제 신청서를 보내는 단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꿀팁포인트
피해 전 예방인지, 피해 후 대응인지부터 한 문장으로 적어보십시오.
문제가 생긴 시점과 관련 서류를 나눠 정리하면 신청서에 필요한 내용을 살피기 수월합니다.
기술자료나 개인정보를 공개 댓글에 올리지 말고 공식 제출 절차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링크
기술보호울타리 법무지원단 안내·신청서
https://www.ultari.go.kr/site/cntnts/CNTNTS_044.do?menuId=13
마무리
기술유출이 발생한 뒤에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계약과 기술자료 보호를 미리 점검하려는 중소기업도 대상과 신청 절차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제도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확인: 2026년 11월 18일, 정부24 공식 API·기술보호울타리 안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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